[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민간투자 유도하려면 규제 완화 해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는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획단은 신성장동력에 2013년까지 모두 99조4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 몫은 92%인 91조5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이 중심이 된 기획단은 이 같은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경우 발전 차액 제도를 개선하고 연료전지용 LNG요금제 신설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카 분야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친환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제·보험 관련 지원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부적 규제 외에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금산분리 원칙 완화,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단은 친기업적인 민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출총제 폐지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사안들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