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

기업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자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도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 방송 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 각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각 분야가 하나의 산업동력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산업 분리 완화，대기업·신문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의료관광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제2롯데월드를 사실상 승인하고 여의도의 109배나 되는 면적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들에 대한 사전 규제도 사후 규제 중심으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 활성화 "걸림돌 제거"

정부는 규제를 풀면 특히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정부의 기대가 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시대를 넘어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기 위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다.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도 대부분 서비스업 중심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6%에 불과한 데 비해 미국(76.8%) 영국(75.9%) 프랑스(77%) 일본(69.9%) 등 선진국은 대부분 70%를 상회한다.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매출액 10억원이 늘어날 때 취업자 증가 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이 20.5로 제조업(12.1)의 2배에 가깝다. 또 제조업은 첨단설비 도입 등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이를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져 있다.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프랑스의 52%，일본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3년 72억2000만달러에서 2005년 136억6000만달러，지난해 205억7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정부는 관광 분야에서 의료를 포함한 각종 아이디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교육 분야에서 외국 교육기관 설립 등으로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고,교육 의료 법률 등에서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자인 컨설팅 컨벤션 및 연관 산업 등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환경 개선해 투자 유도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다.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잔존한 상황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비즈니스 환경 순위도 지난해 170개국 중 30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우선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장 신·증설 부지를 늘릴 계획이다. 주택이나 공장의 신·증축，도로 교량 설치 등을 제한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09배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도 대폭 완화해 사전 규제를 자율 감시 및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 규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감독 관행을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감독으로 바꿔 가기로 했다. 법 집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게 감독 책임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 지우지 않고 제재 수단의 중복 문제를 조정하는 등 양벌 규정 430여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