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 사업 지원에 따른 정부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3일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마무리된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관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이자 부담은 5971억원으로 원금(1조3743억원)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KEDO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조9714억원이다.

이자 부담이 이같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자 정부가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해 빚을 갚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발행된 국채는 3년,2005년 발행 국채는 4년,그 이후 발행된 국채는 7년으로 만기를 계속 늦추고 있어 이자 부담은 가중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4월 KEDO 자산이 정리될 때까지 국채로 국채를 갚는 현행 방식을 지속할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자 부담이 원금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