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정책은 사회복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육 지원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면 출산율은 0.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수단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여전히 높은 데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38%(104만명 중 39만명)에 불과하다. 현재는 보육료를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낮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체제로 바꾸기 위해 보육료 지원확대와 양육수당 도입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육전자바우처(쿠폰)를 도입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카드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육전자바우처 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징수 문제는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을 줘왔다. 각 보험공단에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징수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징수인력의 효율적인 재배분이 이뤄지면 신규 사회보험 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 통합을 통해 효율성 증진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006년부터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해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켜 노정협상 등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과 관련된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