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정쟁으로 날새는 국정감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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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열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10년 만에 실질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처음 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각각 전 정권과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려 당력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그런 만큼 현실 인식과 국가적 당면 과제에 대한 여야간 인식차가 적지않아 국정감사를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우려는 국정감사가 건전한 정책감사의 장이 아니라 정치공세의 선전장이나 당리당략 차원의 말싸움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129곳을 비롯,시.도와 공기업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전해진 여야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특히 그렇다. 한나라당은 정책국감을 지향한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실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바로잡겠다"고 별러왔고,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간 드러난 잘못을 추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어제까지 16개 상임위중 운영위 지식경제위 국방위 등 5개 상임위가 증인 채택 문제에서 한 명도 합의 못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대책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개편,중국발 멜라민 공포해소와 같은 먹거리 대책,김정일 이상설 이후의 북핵대책 등 주요 현안이 자칫 정치공방에 가려질까 염려되는 것이다.
정책중심의 생산적인 국감이 되지 못하면 이후의 법안심의나 예산안 처리도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는 내년 예산안 심의자료의 확보라는 측면도 크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규제개혁 관련 170건 등 수백건의 민생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간 몇차례나 미뤄진 한.미 FTA도 비준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까지 원만하게 심의 처리하자면 국감장에서 과도한 대립은 지양(止揚)될 필요가 있다.
무책임한 폭로전과 정치공세,마구잡이식 증인채택과 자료요구,언론을 의식한 선정적인 발언,준비 안된 질의와 호통,수시로 반복되는 몸싸움과 같은 국감장의 구태와 여야간의 극한적인 감정싸움에 국민들은 정말 식상해 있다. 이런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부터 여야 의원들은 잘 인식해야 한다.
가장 큰 우려는 국정감사가 건전한 정책감사의 장이 아니라 정치공세의 선전장이나 당리당략 차원의 말싸움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129곳을 비롯,시.도와 공기업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전해진 여야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특히 그렇다. 한나라당은 정책국감을 지향한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실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바로잡겠다"고 별러왔고,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간 드러난 잘못을 추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어제까지 16개 상임위중 운영위 지식경제위 국방위 등 5개 상임위가 증인 채택 문제에서 한 명도 합의 못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대책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개편,중국발 멜라민 공포해소와 같은 먹거리 대책,김정일 이상설 이후의 북핵대책 등 주요 현안이 자칫 정치공방에 가려질까 염려되는 것이다.
정책중심의 생산적인 국감이 되지 못하면 이후의 법안심의나 예산안 처리도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는 내년 예산안 심의자료의 확보라는 측면도 크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규제개혁 관련 170건 등 수백건의 민생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간 몇차례나 미뤄진 한.미 FTA도 비준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까지 원만하게 심의 처리하자면 국감장에서 과도한 대립은 지양(止揚)될 필요가 있다.
무책임한 폭로전과 정치공세,마구잡이식 증인채택과 자료요구,언론을 의식한 선정적인 발언,준비 안된 질의와 호통,수시로 반복되는 몸싸움과 같은 국감장의 구태와 여야간의 극한적인 감정싸움에 국민들은 정말 식상해 있다. 이런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부터 여야 의원들은 잘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