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상황에도 커버 가능

정부는 한국의 전체 대외채무 4198억달러(6월 말 기준) 가운데 수출기업의 환(換) 위험회피용 거래로 생겨난 채무(약 938억달러)나 수출선수금(509억달러) 등 실질적인 상환부담이 없는 '통계상 외채'가 1518억달러(36%)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를 제외한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 2680억달러도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외환보유액(2581억달러,6월 말 기준) 범위 내에 있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외채무의 부문별 내역을 공개하고 정부의 위험성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외환보유액과 외채 규모 등의 실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부문 외채는 631억달러인데 대부분이 외국인의 원화표시 국채,통안채 매입(518억달러)에 의한 것으로 여기서 부도가 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달러화도 아닌 원화를 지불하지 못할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비중이 큰 은행부문(국내은행 외국계은행 합계) 외채는 2105억달러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38억달러는 '위험회피(헤지)'용 거래에서 발생한 외채라는 게 정부 집계다. 즉 조선사 등의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이 대신 현물 달러를 팔아 놓기 위해 빌려온 자금이란 것이다. 언젠가 반대매매가 예정돼 있어 상환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 외은지점 외채(831억달러)는 본.지점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부도를 걱정할 일은 아니다.

아울러 비은행금융부문 외채(280억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예금은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만 하는 금융회사로 전업 카드회사 할부금융사 등이 여기에 해당)의 외채 역시 대부분이 2010년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통화스와프(맞교환)를 해놓아서 만기 때 외화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외채(1182억달러)는 절반가량(509억달러)이 선박수출선수금(배의 건조 진행률에 따라 나눠서 지급받는 대금)이어서 순수한 의미의 '빚'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 간 대부자금(71억달러)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