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응답 의원의 60.7%인 119명이 '부작용이 많다'고 답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사용자 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31명(64.2%)이 용역화를 통한 비정규직법 회피 등 기업들의 편법대응에 대한 방지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정규직 전환 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1.6%와 7.4%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에서 88.2%가 기업의 편법대응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고 한나라당에서도 55.3%의 의원이 이에 공감했다. 전반적으로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비정규직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응답의원 8명 중 5명이 기한제한 완화를,3명이 편법방지대책을 개정방향으로 제시해 상대적으로 노동 경직성 해소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각 당의 당론이 명확히 나와 있는 공기업 선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한 찬성(35.1%)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27%)는 답변이 62.1%로 반대(36.5%)보다 훨씬 많았다. 민주당 의원의 94.7%와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정부안에 반대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51.1%가 정부안에 찬성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37%나 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