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및 경제현안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건 MB노믹스 핵심 정책들의 성패가 국회에 달렸다는 판단에서다.

16대까지는 사실상 거수기에 가까웠던 국회의 권한은 18대 크게 강화됐다. 특히 44.5%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의 개성과 소신이 과거에 비해 뚜렷해져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나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번 전수조사가 향후 기업 및 경제관련 정책의 처리 향방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한국경제신문 정당팀 기자들이 직접 여의도 의원회관을 돌며 진행됐다. 전체 의원 299명 중 213명(71.2%)이 설문에 응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해외 출장 중인 의원도 설문에서 제외됐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설문 문항>

◆기업에 대한 인식

1. 기업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목적은?
2.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보나?
3. 우리나라에 반기업정서가 존재한다고 보나?
3-1. 반기업정서,반기업인정서가 정책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
4. 최근 기업 투자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

1.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은?
3.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는?
4. 수도권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5.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6.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에 대한 의견은?
7.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8.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9. 비정규직보호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은?
10. 상속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1. 한미FTA의 비준에 대한 입장은?
12. 영리교육ㆍ의료법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3. 국회 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