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1명의 응답자 중 96명(45.5%)이 '미 의회 상황에 맞춰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2%(87명)였다.

특히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해 미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게 사실상 당론인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36.3%가 '미 의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반발표도 배제할 수 없다. 2명은 아예 '한·미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올 정기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미 의회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0.9%로 압도적이었다. 또 '재협상이 필요하다'(25.5%),'추진 자체를 반대한다'(3.6%)는 응답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4명의 응답자 모두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FTA 비준안의 1차 관문인 외교통상통일위의 경우 12명의 응답자 중 '올 정기국회 비준'과 '미 의회 상황에 맞춰 비준'이 각각 8 대 8로 맞섰다. 나머지 2명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7대 소속 상임위원들이 3분의 2 이상 바뀌면서 당시 총 51회나 실시했던 회의,청문회 등의 논의과정이 헛수고가 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