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쟁점 18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기업정책, 여전히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수도권규제.금산분리 입장 '팽팽'
한나라당내 의견 분열…난항 예고

이명박 정부가 개혁을 추진 중인 이른바 '핵심.덩어리 규제'는 대부분 '대기업과 수도권에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는 인식 아래 유지돼 온 규제들이다. 금산분리,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편가르기하는 이른바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규제여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풀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최근 실시한 18대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213명 응답) 결과는 이 같은 정치적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번 설문에 응답한 대로 표를 던질 경우 이들 핵심 규제에 대한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당론에 따라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172석을 가진 한나라당 내에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체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현안들이 많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투자확대를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41.8%),'대폭 완화해야 한다'(8%)는 긍정적 응답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9.8%)거나 '선(先) 지방발전 후 완화해야 한다'(40.4%)는 부정적 응답보다 약간 많았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응답자 12명 중 9명이 '선 지방발전',1명이 '현행 수준 유지'를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1차 관문인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도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이 10 대 9로 팽팽했다.



소위 경제력 집중 규제의 상징적 제도인 출총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렸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31.0%),'폐지하더라도 순환출자 금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27.1%)는 응답이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34.8%),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7.1%)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한나라당(응답자 132명) 내에서도 '현행 유지'(12.9%)나 '대안 마련'(31.1%)을 주문한 의원이 많아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8~10%로 상향 조정하고,사모펀드(PEF)를 통한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3.5%로 적지 않았다. 또 응답 의원의 23.6%는 은행소유 규제는 유지하되 일반지주회사가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금산분리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대해선 '부채비율 제한(200%)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5%)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아 별 어려움 없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