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제정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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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은 언론자유 억압과 인터넷산업 성장 둔화 우려로 당분간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석민 동부증권 연구원은 6일 "인터넷 악플이 연예인들 자살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언론 자유를 둘러싼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을 한층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진실법 제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와 상호소통이 인터넷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가 강화되면 인터넷포털의 역할은 개인 이메일 및 연예 뉴스 확인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진실법' 제정은 결과적으로 정부 의도와 다르게 인터넷산업 성장세 둔화를 야기하는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 연구원은 주장했다.
또 '최진실법' 제정 추진으로 단기적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지만,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인지도와 인터넷광고 효용성을 감안할 때 선두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김 연구원은 "경쟁사에 비해 인터넷광고 시장 침체 영향이 제한적이며, IPTV(인터넷TV) 사업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는 KTH와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는 NHN을 투자 대상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23분 현재 NHN(-7.10%), 다음(-6.08%), KTH(-9.05%)는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김석민 동부증권 연구원은 6일 "인터넷 악플이 연예인들 자살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언론 자유를 둘러싼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을 한층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진실법 제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와 상호소통이 인터넷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가 강화되면 인터넷포털의 역할은 개인 이메일 및 연예 뉴스 확인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진실법' 제정은 결과적으로 정부 의도와 다르게 인터넷산업 성장세 둔화를 야기하는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 연구원은 주장했다.
또 '최진실법' 제정 추진으로 단기적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지만,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인지도와 인터넷광고 효용성을 감안할 때 선두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김 연구원은 "경쟁사에 비해 인터넷광고 시장 침체 영향이 제한적이며, IPTV(인터넷TV) 사업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는 KTH와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는 NHN을 투자 대상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23분 현재 NHN(-7.10%), 다음(-6.08%), KTH(-9.05%)는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