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더불어 은행 인수합병(M&A)대전의 또다른 포인트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다. 이들 금융공기업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의 순서로 금융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기능을 한국개발펀드(KDF)로 이관하고 산은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산은 지주회사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 지주회사 상장에 앞서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IB)들에게 10%가량의 지분을 사전 매각할 계획이다. 산은 민영화 의지를 확실히 알리고 매각가치 상승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공상은행과 같은 중국 거대 은행들이 이러한 상장 방식을 택했다. 이어 기업공개(IPO)를 하고 그 후에 산은 지주회사 지분 49%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이내에 경영권을 포함한 지배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먼저 소수지분을 2010년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지분의 경우 50%를 제외한 23%를 우선 매각하고，정부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67%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도 소수지분을 2010년까지 매각한다.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소수지분 매각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최근 경기악화와 자금경색 등으로 M&A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매각대금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노리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경영권을 포함한 지배지분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와도 깊이 연관돼 있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대금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민영화는 우선 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렸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해 중소기업 전문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로 민영화를 추진하지만,기업은행의 지배지분 매각은 KDF 등 정책금융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에서도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자회사 출자한도 확대，업무계획 사후보고로 전환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조달 금액의 70%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 대출비율 규제는 그대로 남았다.

정부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기 내에 기업은행 민영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