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ㆍ새만금 등 부처간 주도권 다툼

정부가 7일 100대 국정과제를 내놨지만 일부 과제를 놓고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900여개 세부실천과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주요 국정과제를 맡게 되면 조직이 새로 생기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업무 경계가 모호한 일부 과제에 대한 부처 간 관할권 싸움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100만호 건설이 녹색성장 정책의 뼈대라는 점을 내세우며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환경부는 환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3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경우 농지가 70%에서 30%로 대폭 줄어들고 간척지의 70%를 산업ㆍ관광ㆍ연구 용지로 만든다는 밑그림이 나오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들이 발을 담그려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 콘텐츠를 놓고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맞서면서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반면 장애인 정책 등 별로 득이 될 것은 없고 책임만 져야 하는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간 '떠 넘기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