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내년 세금은 세금대로 줄이고, 적자國債 더 발행해 지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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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에 세금은 세금대로 줄이고 필요한 지출은 적자국채 규모를 늘려서라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상황도 안 좋은데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출은 내년 예산안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 예산안에 담은 7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액을 늘려서라도 지출규모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기악화 상황 속에서 빚을 내가며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데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강 장관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므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려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회복 노력에 동참해도 된다"고 답했다.
박수진/노경목 기자 notwoman@hankyung.com
강 장관은 이날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상황도 안 좋은데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출은 내년 예산안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 예산안에 담은 7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액을 늘려서라도 지출규모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기악화 상황 속에서 빚을 내가며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데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강 장관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므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려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회복 노력에 동참해도 된다"고 답했다.
박수진/노경목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