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기중앙회 '민간상생협력위원회' 설립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납품단가 조정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간 주요 현안을 다루는 '민간상생협력위원회'가 설치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왼쪽)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오른쪽)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양 단체장이 참석，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민간상생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며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자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특히 양 단체는 신설되는 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 문제를 조정·협의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 변동 폭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거나，정부 입법안인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협상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조석래 회장은 "사적 거래에 특정 단체가 개입해 가격을 협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회장도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위임하면 중소기업의 의견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종별 협동조합에서는 여전히 납품단가연동제나 조합으로의 협상권 위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민간상생협력위원회'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 단체는 건전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경련 내에 '중소기업 경쟁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또 키코사태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협력하는 한편 '한·일기술교류협의회'를 운영,한·일 부품소재 관련 기업·단체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