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혜택을 위해 지난 8월25일 전면 시행된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전자칩의 경우 미국 비자면제라는 편의성을 제외하고는 보안 및 위변조 방지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공항의 여권심사 과정을 재현하면서 전자여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테러리스트나 여권을 파는 사람은 판독기만 있으면 여권을 열지 않아도 90피트 내에서 여권의 정보를 다 알게 된다"며 "외교통상부는 이 판독기가 정부가 허가한 국가의 판독기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 판독기를 용산 인터넷상점에서 20만원에 샀다"고 정부의 안이함을 비판했다.

전자칩이 망가지면 기존 사전전사식 여권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자칩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여권을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칩이 망가져도 여권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전자칩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전자 칩을 망가뜨리면 위ㆍ변조를 알 수 없는데 망가뜨리는 방법은 어처구니없게도 여권 뒤에 다 설명돼 있다"며 "2년 후에는 전자 칩에 지문 정보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계에 우리의 지문 정보를 파일로 남기게 되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자여권을 시행한 것은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라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