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동안 모두 2조4542억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 총 10조3429억원(2만1922건) 규모의 조세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며 "이 가운데 25% 수준인 2조4542억원(7083건)이 납세자 승소로 마무리돼 정부의 '부실 과세'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납세자 승소 건수 및 액수는 △2003년 1459건,4180억원 △2004년 1189건,2979억원 △2005년 1488건,7914억원 △2006년 1231건,4557억원 △2007년 1716건,4912억원이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138건(7569억원)의 조세 심판 청구가 접수됐고 이 중 429건(2123억원)이 납세자 승소로 끝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