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법 지키라 하면 잘못?

"장관이 유난히 자주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절치 못하다. 사과하라."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조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비례대표)에게 질타당하고 사과를 요구받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 등에 대해 불법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준법을 호소한 이 장관에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라고 충고한 셈이다. '떼법'이 일상화된 노동투쟁현장의 모습이 국감장으로 그대로 옮겨진 양상이다.

홍 의원은 "노동쟁의와 관련된 문제는 법대로 판단하지 말라"며 "각종 송사로 세월이 다 가면 근로자들만 손해를 본다"고 강변했다. 그는 "법 준수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다"며 "(그렇게 법을 강조하면) 법원에서 일하지 왜 노동부에서 일하냐"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노동 장관은 (기업이 아니라) 노조에 도움을 줘야 한다. 장관은 입만 열면 사용자를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노동행정에 대한 법적 견해를 갖고 각 개별 사안들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차분히 답변했지만 배석했던 노동부 관계자들은 홍 의원의 발언에 얼굴이 굳어지는 등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홍 의원은 경기노동조합위원장과 전국민주연합노조 초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선에선 민노당 경기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