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貿協 국제무역연구원장>

신용위기 불씨 실물경제로 옮겨붙을 판

BIS 등 평가기준 한시적 조정 필요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에서 비롯된 주택금융기관의 신용위기는 파생금융상품을 매개로 해서 투자은행의 신용위기로 파급되고 다시 상업은행의 신용경색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주가는 폭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며 미 달러화에 대한 여타 통화가치는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데 불행히도 지금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금융기관의 보수화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서 투자와 소비를 둔화시키며 이는 무역의 축소를 통해 다른 국가로 파급돼 가는 중이다. 이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개별국가는 물론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7000억달러 구제금융 공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 압류위기에 놓인 차입자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 예다. 또한 그동안 동결해 왔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둘째,각국의 금융기관은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돈줄을 조여 멀쩡한 기업과 소비자고객을 곤경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흔한 말로 '비 올 때 우산 거두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신용을 거둬들여 실물경제가 위기에 몰리면 이는 부메랑이 돼 금융기관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정부가 당부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감에 호소해서 효과를 볼 일도 아니다. 금융기관 내부의 책임소재와 금융감독기준을 면밀히 수정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원화대출시장에서의 과도한 신용경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과 감독당국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과 신용평가기관들의 기준을 수정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셋째,국제적인 공조체제가 제도화돼야 한다. 물론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선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상당한 협력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EU 차원에서의 공동기금조성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아직도 자국이익을 앞세우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는 환율제도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돼야 한다.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최선이라고 믿어왔지만 최근의 환율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홍콩의 고정환율제도，싱가포르의 관리변동환율제가 환율위기를 비켜가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주요 통화간의 불균형은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G7국가에 한국，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을 포함해서 국가정상，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수준의 금융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차원에서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중앙은행간의 쌍무적 스와프인 치앙마이체제를 출범시켰으나 지금의 외환시장불안은 해소하지 못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외화조달난이 가중되면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론 아시아의 자본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3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에 외화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순을 하루빨리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