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로 실물경기 타격…총선 연기 가능성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말 소득세 감면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추가 경기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 혼란과 급격한 엔화 가치 상승으로 실물경제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9일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부들을 불러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대책에는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기업 설비투자 세제 지원 등 감세 조치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중소.영세기업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답변에서 "(지금의 금융 불안은) 보통이 아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민당 간부에게 "주가가 폭락하고 엔화 가치가 오르면 경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엔화 가치가 달러당 90엔대로 치솟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도요타자동차는 올 한 해만 1600억엔을 넘는 영업이익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 도요타는 당초 올해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평균 105엔으로 잡고 경영계획을 짰다. 도요타의 경우 엔화 가치가 달러당 1엔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은 350억엔씩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말 경기 하강 조짐에 대응해 저소득 계층의 개인 소득세를 일정액 깎아주는 등 11조7000억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대책에서 중소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해 쓸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원으로 4000억엔을 지원하고,화물트럭 등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2002년 초 이후 연 2% 수준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온 일본 경제는 올 2분기(4~6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기회복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당초 11월 초로 예상됐던 총선거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소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에 대해 "지금은 경기대책이 중요하며 정국보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 일정을 늦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