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변호사 3595명 중 63.7%인 2086명이 현금영수증을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중에서는 69.1%,회계사 중에서는 70.8%가 단 한 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세무사와 법무사 역시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56.8%와 48.8%에 달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가맹점은 직종별로 변호사 15.6%,변리사 41.4%,회계사 43.0%,세무사 31.2%,법무사 11.8%로 나타나 발행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황에 따르면 8만8047건의 신고 중 고의적 발급거부가 39.2%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작년부터 지난 6월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신고된 업소는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3만여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4만5000여건의 75% 이상을 차지,영세 자영업자들이 '세(稅)파라치'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