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금리인하는 적절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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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시중 자금난을 완화(緩和)하고 본격화 기미를 보이는 경기침체에 제동을 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옳은 결정이다. 지금 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어렵기 짝이 없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실물경제로 그 여파가 확산돼가는 상황이다. 생산이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민 생활형편이나 기업 경영여건도 악화일로다. 자칫 실물경제의 불황이 심화된다면 국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돈줄까지 꽉꽉 막혀 달러화뿐 아니라 원화마저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다. 시중금리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8일 일제히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씩 끌어내렸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를 제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금리인하로 국제공조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물론 금리인하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폭등하고 있는 환율을 더욱 자극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내린데다 지금의 환율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 요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금리 인하 때문에 국내에서 빠져나갈 자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물가 역시 국제원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시세가 하락세에 있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憂慮)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은은 앞으로도 경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금리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성태 총재가 "경제성장률이 잠재능력을 밑도는 현상이 몇 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다,세계 주요국들도 당분간 금리인하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옳은 결정이다. 지금 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어렵기 짝이 없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실물경제로 그 여파가 확산돼가는 상황이다. 생산이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민 생활형편이나 기업 경영여건도 악화일로다. 자칫 실물경제의 불황이 심화된다면 국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돈줄까지 꽉꽉 막혀 달러화뿐 아니라 원화마저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다. 시중금리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8일 일제히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씩 끌어내렸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를 제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금리인하로 국제공조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물론 금리인하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폭등하고 있는 환율을 더욱 자극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내린데다 지금의 환율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 요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금리 인하 때문에 국내에서 빠져나갈 자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물가 역시 국제원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시세가 하락세에 있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憂慮)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은은 앞으로도 경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금리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성태 총재가 "경제성장률이 잠재능력을 밑도는 현상이 몇 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다,세계 주요국들도 당분간 금리인하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