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문건에 일정ㆍ참가인원 등 포함…野 "공안정국이다" 반발

지난 촛불집회 당시 이른바 '유모차부대'가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경찰이 인터넷포털 다음카페 '유모차부대 엄마들' 회원 3명을 조사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논란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엄마탄압이라고 불려지던 유모차 시위는 광우병대책회의와 공모를 통한 조직적 불법시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대책회의 긴급 운영위원회의 문건을 보면 각계 행동조직화의 일환으로 유모차부대가 포함돼 있었고 단체별 일정에도 '5월31일에 유모차 부대 100여명 참석할 예정''6월5일 유모차 부대 행진'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에 유모차부대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 공지,휴대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모차를 동원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이렇게 위법사실이 분명한데도 주도자 3명만 불구속 수사한 것은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촛불집회 당시 유아들이 자다가 깨서 울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진 자료를 공개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이 불법시민단체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모정이며 이것이 잘못된 국가에 대한 저항운동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독재정권으로의 회귀,공안정국 조성 등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주장이 횡행하고 있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촛불집회를 두고 신 의원은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하며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헌법에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사퇴 요구를 받은 어청수 청장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심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중고생수사,유모차부대 수사가 공안정국이 아니고 뭐냐"고 몰아붙였다. 최 의원이 "집회 시위에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과잉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어 청장은 "법 집행기관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기본 의무"라고 응수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 과정에서)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