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아픔'이란 말에 동의…여야 "세무조사 개선책 마련을"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부세 완화와 기업 세무조사의 적정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100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종부세 1억원이 과도하다고 하니 욕을 먹는 것"이라며 여권의 종부세 완화 입장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이뤄졌다고 적극 홍보하던 국세청이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냐"며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따졌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종부세 논란이 거세지면서 올해 종부세가 제대로 걷힐까 걱정이 앞선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턱대고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고 납세자가 승복하기 힘든 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입장을 옹호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세금을 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합리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며 "세원 투명화로 세수가 증가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추진할 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금 부담하는 납세자도 상당히 어려움과 불만이 많지만 국세청도 집행하기에 너무 힘든 세금"이라고 토로했다. "'종부세에는 시대의 아픔이 담겨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질의엔 "집행이 어렵다는 말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기업 세무조사에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올 들어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3개월 만에 세무조사 연장이 87% 감소된 것은 그동안 국세청이 얼마나 세무조사를 자의적으로 해왔는지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의 대상과 절차를 명문화하는 세무조사절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이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