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기 3중전회 폐막

'내수시장 확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라.'

중국공산당 17기 중앙위원 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가 3박4일의 일정을 끝내고 12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과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화두였다. 결론은 수출중심의 성장모델을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농민이 농지경작권을 매매 혹은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지의 자본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은 농토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당연히 매매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에 경작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토를 자본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억3000만명의 농민들이 경작권을 양도한다면 수조위안의 자금이 형성된다. 농촌의 대형화가 가능해졌고 농업회사 등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농지개혁은 빈부격차 해소와 내수 소비시장 확대라는 두 가지를 겨냥한 조치다.

이는 중국의 성장모델이 수출중심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첨단제품의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