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핵시설은 북한 동의 얻어야 검증…실효성 미지수

북한과 미국이 핵 검증 방안에 전격 합의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 삭제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합의 2단계인 핵 불능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6자회담 참가국은 이른 시일 내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개최,북ㆍ미 간의 합의 내용을 최종 승인하고 2단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서 검증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선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실시키로 해 북핵 해결의 최종 목표인 핵 폐기(3단계)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일부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 검증 이행을 확인하지도 않고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미 간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조치,검증단 접근 차단 등으로 위기에 빠졌던 북핵 문제가 일단 본궤도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동시에 미국에 핵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고 검증팀의 핵 시설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 자체가 '일단 급한 불은 끄고보자'는 식의 불완전한 합의에 그쳤다.

북한은 임기 내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초조함 속에 협상에 임했던 미국의 약점을 이용,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 배제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핵 위기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결국 시간에 쫓긴 미국이 북한의 제안(미신고시설 추후 논의)을 받아들인 게 결국 극적 타결의 결정적 원인인 셈이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서명과 함께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검증계획서를 제출하고 6자 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이 열리면 검증합의서를 확정하고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는 형식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검증착수와 3단계 논의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증안에 따르면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검증을 할 시기 및 전문가 구성,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개입 정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이 세부 사항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신고 시설의 경우 북한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검증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검증에 협조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