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비용, 기업별 교섭보다 최대 2.8배

산별 교섭이 기업별 교섭에 비해 교섭 비용이 최대 2.8배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이웃 일본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단체교섭 횟수가 평균 40% 많았고 노동 쟁의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도 89배나 많은 등 후진적인 노사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에게 의뢰한 '단체교섭 비용 실태분석' 연구 결과 산별 교섭이 기업별 교섭에 비해 교섭 횟수는 평균 4회 이상,교섭 비용은 2000여만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별 교섭이 재계의 주장처럼 이중ㆍ삼중 중복 교섭으로 파행 운영돼 기업에 큰 경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1510개 중 표본 추출한 200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산별 교섭은 교섭 횟수 13.29회를 기록한 반면 기업별 교섭은 9.27회를 기록했다. 특히 2007년의 경우 광의의 산별 교섭(집단교섭ㆍ산별통일교섭ㆍ대각선교섭) 형태 모두 기업별 교섭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기업별 교섭은 평균 교섭 비용이 2804만원 든 반면 증권ㆍ은행 업종 및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수 노조와 다수 사업자 간 집단 교섭의 평균 비용은 무려 7880만원으로 2.8배 많았다. 금속 노조와 보건의료 노조 등에서 시행 중인 산별 교섭의 평균 교섭 비용 역시 5504만원으로 기업별 교섭보다 2배가량 더 들었다. 노조만 산별 교섭 형태를 취하고 사측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채 교섭이 진행되는 대각선 교섭도 평균 3877만원의 교섭 비용이 들어 기업별 교섭에 비해 50%가량 비용이 많이 들었다.

노동쟁의 발생 비율도 32.4%로 일본의 5.4%보다 크게 높았고 1000인당 근로손실 일수는 일본 1일에 비해 무려 89배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