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곳 구매실적 全無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의무화하고 있는 중기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65%인 102곳이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 실적에 미달했고 26곳은 아예 실적이 전무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기 기술제품을 물품 구매액의 5%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부,국정홍보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중기진흥공단,과학문화재단 등이 중기 기술제품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저가입찰 원칙으로 오히려 희생양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 배 의원은 "지난해 지식경제부 산하 69개 기관 중 46곳에서 최초 입찰가보다 15%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며 "지경부 산하 기관마저 중소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전력연구원은 50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단돈 1원에 낙찰하기도 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수주하면 시중에서 프리미엄을 얻게 돼 중소기업의 저가 출혈경쟁이 불러온 폐해"라고 말했다.

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