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제기…노조 회의장 점거 한때 파행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더 줄여 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김상호 관동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적자 규모가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 재정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기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6∼8%밖에 줄이지 않는 대신 신규 임용될 공무원의 연금액을 25% 줄이는 등 기존 공무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기존 공무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을 신규 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점진적으로 늘리고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 연금 지급률도 신규 임용 공무원처럼 70%에서 60%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모든 불이익을 신규 가입자에게 전가하면 세대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박석균 '올바른 공무원연금개혁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가입자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제 살 깎기'로 어렵게 마련한 안이므로 최종적인 국회 개정까지 존중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면서 1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전국에서 올라온 200여명의 조합원들은 단상과 좌석을 점거한 뒤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정신나간 개혁 추진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