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과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662명(전체 수령액 30억원)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942명이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9억원이라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20명,공기업 임직원이 177명을 차지했고,회사원(1780명),금융계 종사자(121명),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73명)도 있었다.

서울,과천에 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를 보유한 124명(월소득 500만원 이상,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89%인 108개 농가가 실경작자가 아니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비료 구입 또는 농협 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명이고,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68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중 공무원,기업체 임직원,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가 17만명이었고 나머지 11만명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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