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 가운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부정 수령자로 추정(推定)되는 사람이 공직자 3만9900여명을 포함해 28만명이고,이들이 받은 금액이 1683억원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당하게 새나가는 돈이 엄청난 것은 물론 불법행위 여부를 떠나 도덕적 해이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난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 간 차이의 85%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정확한 지급과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대신 대도시의 땅 주인 등 무자격자가 직불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농지면적보다 부풀리거나 공장용지를 농지로 속이는가 하면,동일한 농지로 여러 명이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직불금 부정수령의 차단과 환수를 위해 제대로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6년 한햇동안 부당 신청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4억5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인해 쌀 직불금이 부재지주 등의 '눈먼 쌈짓돈'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쌀소득보전 직불제도의 문제점을 서둘러 보완(補完)하고 보다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절차 강화 등을 골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철저한 심의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번 사태를 몰고온 직불금 불법수령의 경우 공직사회의 도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불법 또는 위법사항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