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ㆍ일용직 이어 정규직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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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3년7개월만에 최저 … '고용 쇼크'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3년7개월 만의 최저치인 11만2000명을 기록한 것은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재고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제조업에서까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3.0%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청년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0.9%포인트 떨어진 6.1%로 개선됐으나 구직 단념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불황기를 점점 더 길게 만드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고용도 불안
그동안은 자영업 중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이나 건설업 일용근로자 등 경기에 특별히 민감한 업종이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9월에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 여파로 한우농가 일부가 피해를 보면서 농림어업에서 2만5000명의 고용이 줄었고 건설업(―4만7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6만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봐도 임시근로자(―8만5000명)와 일용근로자(―6만8000명)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여전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점차 상용근로자(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까지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9월 47만4000명 증가했던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 7월(38만1000명) 40만명대가 무너지더니 지난달에는 급기야 31만8000명으로 30만명 선까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괜찮은 일자리까지 불황의 여파를 받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용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면 고용 불안이 소비 위축과 장기 침체로 연결되는 징후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
고용시장에서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고용 부진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미국발(發) 금융 시장 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면 고용에서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운영자금 대출을 중단할 경우 생겨날 충격이다. 송준혁 KDI 연구위원은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거기에 결합하는 노동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경로는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간접 효과다. 수출기업이 차질을 빚으면 내수에 더 큰 주름살을 만들어 낼 것이란 얘기다.
앞으로 다가올 '고용 쇼크'를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주훈 연구위원은 "정부가 불황기에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면서 재교육을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인력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3년7개월 만의 최저치인 11만2000명을 기록한 것은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재고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제조업에서까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3.0%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청년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0.9%포인트 떨어진 6.1%로 개선됐으나 구직 단념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불황기를 점점 더 길게 만드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고용도 불안
그동안은 자영업 중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이나 건설업 일용근로자 등 경기에 특별히 민감한 업종이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9월에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 여파로 한우농가 일부가 피해를 보면서 농림어업에서 2만5000명의 고용이 줄었고 건설업(―4만7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6만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봐도 임시근로자(―8만5000명)와 일용근로자(―6만8000명)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여전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점차 상용근로자(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까지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9월 47만4000명 증가했던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 7월(38만1000명) 40만명대가 무너지더니 지난달에는 급기야 31만8000명으로 30만명 선까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괜찮은 일자리까지 불황의 여파를 받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용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면 고용 불안이 소비 위축과 장기 침체로 연결되는 징후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
고용시장에서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고용 부진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미국발(發) 금융 시장 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면 고용에서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운영자금 대출을 중단할 경우 생겨날 충격이다. 송준혁 KDI 연구위원은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거기에 결합하는 노동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경로는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간접 효과다. 수출기업이 차질을 빚으면 내수에 더 큰 주름살을 만들어 낼 것이란 얘기다.
앞으로 다가올 '고용 쇼크'를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주훈 연구위원은 "정부가 불황기에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면서 재교육을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인력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