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등 14개시 보조금 증액 … 거래세도 면제
日, 주택다보대출 감세 연장 … 건설사에 추가 자금 지원

중국과 일본이 부동산 시장 구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늘어나고,경제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부동산 경기는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매물이 쌓이는 등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지급 확대하는 중국

중국은 상하이 항저우 등 14개 도시가 이달 초 이후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주택을 살 때 회사나 부동산개발업체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보조금 한도를 50만위안(약 1억원)에서 60만위안(1억2000만원)으로 20% 올렸다. 항저우시는 지난 13일 24개 조항의 '항저우 부동산시장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100만위안(2억원) 이상 주택매입자에 대해서는 항저우의 호적을 부여키로 했다. 중국에선 일반인이 호적을 옮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주택보조금 한도를 50만위안에서 60만위안으로 올리는 한편 첫 상환금액은 보조금의 30%에서 20%로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정 면적 이하 제2주택을 매입할 때도 주택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충칭도 90㎡ 이하의 주택매입자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했고,청두는 회사 지원 주택보조금 한도를 30만위안(6000만원)으로 올리고 상환기한을 30년으로 연장했다.

장쑤성 난징과 산시성 시안은 이달부터 시정부가 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허난성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종전 70%에서 80%로 높였다. 이 밖에 창사 선양 샤먼 쑤첸 등도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인 완커가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을 35% 인하하는 등 가격 하락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선전 등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작년보다 40% 이상 떨어진 상태다.

◆일본,부동산 대출에 세금 혜택
中.日 "부동산시장 붕괴 막아라"
일본의 주택시장에도 찬바람이 거세다.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가 10만채를 밑돌아 거품경제 붕괴 직후인 1992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9월의 경우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분양 아파트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3.3% 감소한 2427채에 그쳤다. 감소폭이 50%를 넘은 것은 1996년 10월 이후 약 12년 만이다. 게다가 분양 아파트의 계약률은 60%에 그쳤다. 나머지 40%는 분양이 안돼 빈집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주택 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9월 신규 아파트 평균가격은 1㎡당 61만8000엔(약 8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 올랐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꺼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차입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25%가 되는 선까지 대출해줬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입액 2000만엔을 상한으로 1~6년째까지 차입액의 1%(상한 20만엔),7~10년째는 0.5%(상한 10만엔)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또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3950억엔 규모의 건설국채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건설국채 발행은 16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베이징=조주현/도쿄=차병석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