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중대결단"…얻을것 얻은 北 통미봉남'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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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중대결단"…얻을것 얻은 北 통미봉남' 카드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예고,남북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노동신문은 16일자 '논평원의 글'에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평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설에 휩싸인 이후 남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작전계획 5029,각종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논평은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
◆'공식입장 아니다'vs'통미봉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반적인 입장이 발표된 것'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노동신문 논평은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장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언이 조만간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발목을 잡았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김 위원장의 와병과 이와 관련된 남한의 선전물(삐라)이 살포되는 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온 논평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통해 얻을 것(테러지원국 해제)을 얻어 남한에 별 아쉬울 것이 없고 남측에 대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미국과 통하고 남측을 봉쇄하는 '통미봉남'의 가능성이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유리해진 상황도 대남 압박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의 관계에 주력하고 압박의 결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실리를 챙기면서 남한 정부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 차질 빚나
북한이 밝힌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이 무엇인지도 관심이다. 이미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일단 내부적인 체제 결속을 위한 것에 일차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삐라 살포가 근절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이 논평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설에 휩싸인 이후 남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작전계획 5029,각종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논평은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
◆'공식입장 아니다'vs'통미봉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반적인 입장이 발표된 것'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노동신문 논평은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장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언이 조만간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발목을 잡았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김 위원장의 와병과 이와 관련된 남한의 선전물(삐라)이 살포되는 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온 논평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통해 얻을 것(테러지원국 해제)을 얻어 남한에 별 아쉬울 것이 없고 남측에 대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미국과 통하고 남측을 봉쇄하는 '통미봉남'의 가능성이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유리해진 상황도 대남 압박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의 관계에 주력하고 압박의 결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실리를 챙기면서 남한 정부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 차질 빚나
북한이 밝힌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이 무엇인지도 관심이다. 이미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일단 내부적인 체제 결속을 위한 것에 일차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삐라 살포가 근절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