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탄압 등 서술해야"

앞으로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또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은 비판적인 면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자료는 체제 선전용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같은 서술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고한 서술 방향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라며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0여개 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는 49개 항의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깊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경제정책의 실패,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권 억압,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할 것으로 지적됐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화'나 '자본주의화'가 일부 이뤄졌더라도 왜곡된 식민지 공업화로 나타나 오히려 광복 이후 한국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여 서술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내용 수정 등의 권한은 교과서 저자인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수정 권고안을 마련해 집필진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교과서 수정ㆍ보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나서 교과서 수정안을 만들면 '검정 교과서 체제'를 훼손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심은석 국장은 "편향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검정 교과서라도 국사편찬위의 감수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