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계가족 포함" … 부당수령 전액환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및 이들의 직계 존ㆍ비속을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1~3급)소속 공무원 1508명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발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나 본인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정부 각 부처ㆍ자치단체별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된다. 행안부는 쌀 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쌀 직불금이 1683억원으로 이 기준대로 하면 (지금까지) 5000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 전국 16개 시ㆍ도 농정국장 회의를 열고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의 자경 여부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성근/이준혁/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