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형별 범죄 성립여부 등 법리 검토"
홍준표 "고위공무원 70명 가족명의로 수령"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손해를 본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정치권에선 '○○○도 (직불금을) 얼마 받았다더라''ㄱ의원은 양도세 피하려다 불똥 튀겠다'는 식의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여ㆍ야 중진 의원의 연루설도 나돈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태세다.

◆정치권 살얼음판

쌀 직불금 문제를 놓고 선명성 경쟁을 벌였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직불금 파문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내심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각 당은 16일 지난 7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사항을 토대로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1000㎡ 이상 논을 소유한 의원들을 상대로 직불금 신청 여부를 서둘러 확인하는 등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33명，민주당 12명，자유선진당 3명，민주노동당 2명 등 모두 54명으로 잠정 조사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임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농림식품부는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한 고위공무원 1508명 가운데 60∼70명가량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ㆍ수령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로부터 이 중 97%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당ㆍ불법 직불금 수령 논란에 휘말릴 고위공무원은 2∼3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법리 검토

대검찰청은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법리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정부 조사가 끝난 뒤 유형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가벌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이 파문이 예상보다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치권이나 농민，시민단체의 고발이 줄지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준혁/이태명/김정은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