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부지침 확정못해 내년도입 차질 … 지자체 "단기ㆍ일방적 정책 … 실효성 의문"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내년 도입키로 한 '공공부문 인턴제'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는 데도 로드맵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공공부문 인턴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부문 인턴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3000명씩,정부 산하기관이 4000명 등 총 1만명의 인턴을 내년까지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인턴제'에 사용할 302억3900만원의 예산안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인턴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행안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채용 세부 지침을 확정,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채용 대상과 방법,교육 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을 논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내년 1월 시행까지는 일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월 중 관련 단체장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내년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정부에서 아직까지 사전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부문 인턴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문도 받은 바 없다"며 "아직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이 공공부문 인턴제에 대해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뭐가 다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시행을 단순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정의록씨(32)는 "인턴으로 일을 잘 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붙으면 시간만 때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남궁근 서울산업대 행정학 교수(한국행정학회장)는 "워낙 청년실업 문제가 급하니까 단기적으로 급조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이런 단기적 처방으로 젊은층의 눈높이와 실제 일자리가 달라서 생기는 미스 매칭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