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간 달러거래 보증 어떻게… 외환보유액 동원 지급불능방지 선언

달러 차입ㆍ차환 할때는 보증서 작성

정부는 은행 간 외화거래 지급보증 방식으로 '암묵적 보증'을 선언하기로 했다. 정부가 나서서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진다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집어 넣어서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히는 방식이다.

과거 미국 정부가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회사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해줬던 방식이기도 하다.

정부가 은행 간 외화거래를 지급보증키로 한 것은 과거처럼 시장 상황을 봐가며 100억달러(스와프 시장 공급),50억달러(수출입은행을 통한 은행지원)를 풀다가는 시장 불안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데도 '지급 보증'을 선언했다가 혹여 국내 금융권의 대외신인도가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은행 간 외화거래 지급보증을 꺼려왔다. 하지만 미국 유럽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자국 은행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선언함에 따라 이제는 지급 보증이 없을 경우 오히려 위험하게 인식되는 상황에 빠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위기가 더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섰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달러 차입(신규로 빌려오는 것)이나 차환(기존 채무를 새로운 차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 은행에 대해 일정액의 보증료를 받고 문서로 '명시적 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에 하나라도 국내 은행이 지급불능 위기에 빠진다면 국내 채무,대외 채무를 가리지 않고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풀어 해결하겠다"며 "묵시적 보증으로도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국회와 협의를 거쳐 명시적 보증서를 써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