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독자 표준 설정·기술규제…진입장벽 높여

한국도 로드맵 마련·품목별 대책 수립 등 총력전

국제표준화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먼저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갖가지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국제 표준화에 앞장섰다.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개발된 국내 기술을 ISO,IEC 등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단과 연계해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10대 성장산업에 대해선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해 추진 중이다. 내년 6월까지 추진할 이 사업은 표준정보망을 구축하고 표준화 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품목별 대책도 수립 중이다. 비접촉 전자인식장치인 RFID 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RFID에 대한 국제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첫째 표준화 로드맵 개발，둘째 국제 표준화(JTC1/SC31，EPC Global) 활동 대응，셋째 국가표준안 및 산업계 적용지침 개발，넷째 국제표준화 동향 워크숍 및 교육，다섯째 차세대 프로토콜 및 응용산업별 활성화방안 연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실행된다.

일본도 지난해 6월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의 주도로 '국제표준화 액션플랜'을 만들었다. 이 액션플랜에 따르면 게이단렌,일본규격협회(JSA),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등 관련단체와 대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천단계를 보면 먼저 기업경영자의 표준화 의식 개혁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학회나 협회 등에서 국제표준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전략맵도 작성，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 전문가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MBA과정에 표준전공 과목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 일본은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표준을 설정하거나 기술규제를 제정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도 만들고 있다. 앞서 한국은 이미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표준화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포상하는 의식개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표준의 날 기념행사는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계가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포상대상은 산업표준화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기술 및 품질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업체와 단체다.

유공자 부문은 국가표준(KS) 제정 등 표준화 개발로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이다. 국제 표준화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와 측정·시험·교정·평가·KS인증·안전인증 등에 기여한 유공자도 포함된다.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및 외국 표준화기관과 활발한 국제표준화 협력활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거둔 기업 또는 단체도 포상 대상이다.

사내표준화 대상은 회사 안에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효율적인 표준화시스템을 구축해 원가절감과 신기술 개발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수여한다. 적합성 평가 대상은 시험·교정·검사·표준물질 생산·제품인증·요원인증기관 중 국제표준과 인증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관에 주는 것이다. KS인증 대상은 품질혁신 분야에서 경영자의 품질혁신 철학과 품질혁신 활동 수행으로 높은 성과를 이룬 기업에 준다. 친환경 경영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도 대상을 받았다.

기술표준원과 표준협회는 앞으로 국제표준화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