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소요기간 줄여, 비용 65%절감 효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란 기업환경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각 부처마다 달리 사용하던 KPS,검,EK,MIC 등 법적 강제인증마크(13종류)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새로 디자인된 KC마크는 'Korea Certification'이라는 의미의 영문 이니셜을 나타낸 것으로,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해 시각적으로 국제적 통합을 강조했다.

인증제도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유사한 성격의 인증제도가 중복돼 사용되다 보니 기업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 및 국부유출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

국가통합인증마크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중복인증 획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인증 소요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증비용의 65.8%가 절감되고 소요기간도 26.7%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규격 제정과 개정비용,물품·용역 부문의 낭비요인이 줄어들어 연간 27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중복된 인증마크가 남발됨에 따라 제품구입시 선택에 혼란을 느끼는 등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도 국내 인증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한편 국제표준화 기준에 준하는 인증제도 사용에 따라 기술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선진형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것인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현상도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통합인증마크 이용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은 2001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0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인증을 위해 CE마크를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후 자국 내 제품과 수입제품에 달리 적용했던 강제인증제도를 CCC제도로 통합,2006년부터 CCC마크가 있어야만 수출·판매가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는 내년 7월1일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적용·실시되며 2011년 1월1일 이후 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부처로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