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부터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쌀 직불금 파문이 공직사회 전반의 인적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강남지역 3개구 거주자 가운데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2006년에 비해 54.8% 증가했고，한나라당에서 직불금을 받은 의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다.

◆정부,조사 결과 27일 취합

이번 조사는 전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305개 공공기관의 공무원,임직원,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 이뤄진다. 22일까지 각 기관별로 자진신고를 받은 뒤 24일까지 확인 작업을 거쳐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와 위법ㆍ부당 수령자 명단을 받아 취합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수도권 자치단체 공무원 및 광역시 공무원들의 부당 수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들이 이번 조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 직불금 수령자 증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3개구 거주자 중 직불금 수령자는 2006년 800명에서 2007년 1072명,올해 1239명으로 2년간 54.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경우 2006년 297명에서 2007년 373명,올해 420명으로 늘었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289명에서 406명,488명으로 증가했다. 서초구 역시 214명,293명,331명으로 늘었다.

현직 의원 중에서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이 작년 한 차례 50만원가량의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임 의원 측 관계자는 "임 의원은 충북 충주 가금면 선산 근처에 4000여㎡ 규모의 본인 명의 농지를 갖고 있다"며 "지금도 주말마다 내려가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요청으로 감사 앞당겨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초 청와대 실무라인의 협의 요청을 받고 당초 9월 실시할 계획이었던 직불금 감사를 3월로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5월15일 감사를 종료한 뒤 당시 제1사무총장과 담당 국장이 6월15일 청와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에게 직불금 부당 수령자 현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보고했고,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농어촌비서관에게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쌀 직불금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 입법 계획은 올해 3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됐고,똑같은 내용이 3월3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10월7일에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균/조성근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