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학원 고액 수강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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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거짓광고의 경우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등록 말소가 가능해지고 법규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최대 금액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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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짐에서 연기가"…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누구 책임인가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휴대용 배터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승객의 짐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후방 좌측 선반 근처에 앉았던 한 탑승객은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30대 부부 탑승객은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물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에어부산 승무원도 기내 수하물을 두는 오버헤드 빈(선반 보관함)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원인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나 기타 전자 기기 등 승객이 가져온 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하지만 화재 원인이 실제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 등 기내 수하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가져온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ｇ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는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일각에선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승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선반 등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기내 휴대의 의미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뜻"이라며 "오버헤드 빈에 넣는 것은 기내 휴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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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30대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법원 판결은
새벽 시간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30대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0월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외도일동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 상체를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중앙 쪽으로 해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택시기사인 만큼 도로 상황을 더욱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당시 시야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오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운전자의 눈높이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의 저속으로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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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예금 정보 왜 안알려줘"…통장으로 우체국 직원 때린 80대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A씨는 작년 3월25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 우체국 고객응대실에 우정공무원에게 욕하며 통장으로 그 공무원의 콧등과 턱을 한 차례씩 때리고, 쇠골 아래 부위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 예금·체크카드 발급상황 등에 대해 상담 중 "예금 정보 등은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야 알려줄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말한 그 공무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김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정도,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시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