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억弗은 직접공급 … 적립식펀드 소득공제도

정부는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들여오는 외화 채무를 3년간 지급 보증하고 300억달러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와 '거치식 회사채 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함께 참석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일부터 해외 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외화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전체 보증 규모는 1000억달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급 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고,국회 동의 이후 이를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00억달러를 시장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200억달러를 공급하고 외환시장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100억달러를 풀기로 했다.

원화 유동성 부족 문제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국채 직매입，통안증권 중도 상환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증시 대책으로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입 첫 1년간은 불입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2년째는 불입 금액의 10%，3년째는 불입 금액의 5%를 각각 소득공제해줄 예정이다. 배당소득은 3년간 비과세한다.

회사채 펀드는 거치식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