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팀 교체 등 선결돼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발표한 '국제금융불안 극복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방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행이 어려워진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된 데는 세계적 금융위기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신뢰위기도 컸다"며 "강만수 경제팀 교체와 성장위주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경제팀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 △종부세ㆍ법인세ㆍ상속세 등 3대 부자감세 법안 철회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100% 지급보증 △내년도 예산안 전면 개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연기 등 5대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지난 9월 추경안 통과 당시와 같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한국 정부의 의지에 대해 세계 금융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조치여서 향후 국내 금융상황이 더 악화되면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간담회를 제의해놨다"며 "내일(20일) 아침에라도 간담회가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선결조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