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물경제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지원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기 여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등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민간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한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되사주고,수도권 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미분양 아파트 펀드 조성 등의 방안도 포함되는 모양이다. 이들 방안이 한꺼번에 실현되면 주택경기 침체 여파에 시달려온 건설업체 등의 경영 형편이 크게 호전(好轉)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6만가구 이상 쌓이는 등 최악의 환경을 감안할 때 이런 지원책을 통해 우선 돈이 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고 중소형사들 중에서는 도산에 이른 사례도 적지 않은 까닭이다. 특히 건설업 위기는 내수부진을 가속화시키면서 가뜩이나 힘든 경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농후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퍼붓기식 지원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미분양이 쌓여 있는 지방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건설업계 스스로 부동산 거품형성 및 경기침체를 초래한 측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 보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미분양아파트와 공공택지 등을 매입할 때 분양가(매입가)를 액면 그대로 인정해줄 게 아니라 반드시 일정 비율의 할인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싼 값을 제시하는 업체의 것을 먼저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건설업계 스스로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돈이 될 만한 것은 서둘러 처분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自救) 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이번 지원책을 놓고 부동산 거품을 연장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뿐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