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까지 720억弗

정부가 은행들의 대외 채무 지급보증 대상을 720억달러로 확정하고 총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 한도를 각 은행의 대외 채무액에 따라 배분했다. 은행들은 대외 채무의 약 140%의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1000억달러에 이르는 은행들의 대외 채무 지급보증 신청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증액을 은행별로 배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대외 채무를 약 800억달러로 봤는데 가감 항목이 있어 이 중 몇 가지를 뺐다"며 "은행들의 대외 채무에 대한 보증 비율은 약 140%로 똑같다"고 말했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은행권 대외 채무의 지급보증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연 1% 내외로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보증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수료 수준을 정확히 책정해 은행과 보증계약을 맺게 된다"면서 "1%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지급보증 수수료가 0.75%인 만큼 우리도 1% 이내 수준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