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동안 총 750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 949개가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과제 액션 플랜인 949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 시한과 함께 주관 및 협조 부처를 명기해 의결,확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기존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관철시킬 주요 현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에 소요될 재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총 750조원 정도로 추산됐다"며 "재원은 세입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규제 혁파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및 공장 설립，금융，서비스 등 규제 분야별로 특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과 직결돼 있는 과제로 보인다. 법무부는 연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을 개정해 배임과 횡령，컴퓨터 범죄，수뢰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동력 저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경쟁력 강화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단기 규제를 정비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관리방식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