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 확충ㆍ주택압류 차단ㆍ신뢰회복…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기고를 통해 금융위기의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유엔은 국제 공조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만들 태스크포스 팀장에 스티글리츠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다.

△은행 자본 확충=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뒤늦게나마 은행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은행들은 부실여신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상당한 자본을 잠식한 상태며,현 상황에서 자본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라 정부가 자금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주택압류 차단=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택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재산세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하고,파산법을 개정해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주택가격이 모기지 원금 이하로 떨어지면 채무조정을 통해 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로 향하고 있는 만큼 실업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출을 줄일 것이고 이는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사회기반 시설확충도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규제개혁 통한 신뢰 회복＝이번 사태의 근저에 깔린 문제는 은행의 잘못된 결정과 이에 대한 규제의 실패다.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려면 새로운 감독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다자기구 창설＝ 전 세계 경제가 더욱 상호 연계됨에 따라 더 나은 감독체계가 필요해졌다.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