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조원 규모를 투입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주택용지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수도권 투기지역을 선별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어제 내놨다.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빈사 지경의 건설업계를 살리고,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국민경제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건설업계를 살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장 부동산 거래가 거의 마비된 상태이고,16만가구를 넘는 미분양 주택이 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현실이다.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다시 금융위기의 악순환(惡循環)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 방침은 그런 점에서 주택수요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하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억눌렀던 금융규제 완화 실수요자들의 자금여력을 높여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다.

물론 아직도 국내 주택시장에 거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緩和)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자극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고금리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오히려 지금이 규제완화의 적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나온 건설경기 진작 방안이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미 침체기미가 뚜렷해지고 있는 내수와 수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와 투자,고용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고 보면,이를 진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금리인하 등의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